BEST Q&A산재 후 업무복귀 불가와 장해해고 정당성 장해해고 산재 휴직 휴업수당 배치전환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휴직, 휴업수당,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해고 제한 산재 2024년 3월 6일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산업재해회식·야유회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업무기인성 업무상 재해 산재 2023년 9월 16일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업무기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과 사적 유흥행위를 가른 법원·산재심사위원회 판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 산재 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년 5월 24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산재 업무상 재해 평균임금 2023년 4월 30일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특례, 동일 직종근로자 임금변동 반영 여부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 업무상 재해 산재 산재보험 2023년 2월 14일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밖 행사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 산재 2023년 2월 12일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산재 2023년 2월 12일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산재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 단체협약 산재 불법파견 인사명령 2023년 2월 8일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수단 선택 불가와 산재 인정 출퇴근 재해 산재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8일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산재 2023년 2월 1일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