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2024-03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2024-03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산업재해회식·야유회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업무기인성2023-09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업무기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과 사적 유흥행위를 가른 법원·산재심사위원회 판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2023-05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4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특례, 동일 직종근로자 임금변동 반영 여부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밖 행사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2023-02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2023-02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수단 선택 불가와 산재 인정2023-02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2023-02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2023-02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