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업연수생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적용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임금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외국인 근로자 2023년 1월 31일국내 사업장에서 취업하려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 외국인 근로자 법정퇴직금 퇴직금 임금지급 2023년 1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양가족 산재요양 2023년 1월 30일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확인 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법정퇴직금 2019년 1월 11일외국인근로자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퇴직금제도 인정 여부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실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주요 내용 노동정책 외국인 근로자 2004년 1월 28일200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관련 내용을 신설사항과 제도보완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