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업연수생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적용2023-02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2023-01국내 사업장에서 취업하려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2023-01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확인 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2023-01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2010년대외국인근로자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퇴직금제도 인정 여부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