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024년 달라지는 노동정책·4대보험 제도 정리 노동정책 최저임금 육아휴직 2024년 1월 1일2024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육아휴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과 사회보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 육아휴직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1월 3일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과 분할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부당해고 2023년 6월 9일회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고 퇴직 처리를 요구할 때의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복직, 퇴직금 산정에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2023년 5월 16일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2018년 5월 법 개정 이후 두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근율 연차휴가 실업급여 2023년 5월 16일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출근율 육아휴직 출근율 2023년 5월 11일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약정육아휴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육아휴직 중 퇴직, 근속연수·퇴직금과 퇴직시점은? 육아휴직 퇴직금 근속기간 퇴직일 2023년 5월 2일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면 퇴직일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자녀 양육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육아휴직 퇴직사유 2023년 4월 24일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으로 통근이 곤란해 이직한 고용보험 심사결정 사례도 함께 봅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서식 48종 모음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다운로드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2023년 4월 24일실업급여·고용보험 자격취득·이직확인서·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자주 쓰는 법정 서식 48종을 분류별로 정리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육아휴직·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 연차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출근율 산정 2023년 2월 7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육아휴직 쟁의행위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3일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