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2023-02법정관리 또는 보전관리 기간에 체불임금, 퇴직금, 금품청산 책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14일 지급 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금품의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탈퇴·채권 양도 기준2023-02대표이사가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인지, 규약상 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퇴직연금 채권 양도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2023-01회사의 자산 경매 중 재직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재직 중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BEST Q&A월급 양도 각서와 임금 직접 지급 원칙2010년대월급을 양도한다는 각서가 있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양도의 효력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BEST Q&A체당금 수령 시 사업주 책임과 임금채권 대위 의미2010년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 임금채권 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인 병역특례기업에서 체당금 신청이 폐업이나 남은 근무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정책자료강제집행 절차 실무 해설: 전부·추심명령과 경매 자료1990년대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제공하는 강제집행 실무 해설 자료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 강제집행수수료 일람표, 강제집행 사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