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2024-03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장 압류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과 임금 직접지급 원칙2024-03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2024-03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체불임금 청구 시 과다지급 임금 공제·상계 가능 여부2023-07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잔업수당을 청구하자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한 사례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상계 가능 여부, 완전월급제·단순월급제에 따른 결근일 임금 공제 가능성을 정리했다.
BEST Q&A포괄임금계약과 연장수당 청구 기준2023-06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카드 등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있을 때의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회사 도산 시 임금·퇴직금 받는 방법과 우선변제2023-05회사가 부도나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과 잔액 체불임금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법정관리 회사 체불임금과 퇴직금 받는 방법2023-05회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상태일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공익채권과 대지급금 제도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여부2023-02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2023-02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2023-02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과 기존 담보물권 우선순위2023-02대법원 2011다68777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