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 시 임금·퇴직금 받는 방법과 우선변제

회사 도산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얼마 전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도산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기 몇 달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과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도산 이후에는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다른 채권, 예를 들면 은행·종금사·사채업자 등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금채권 확보 방법

임금과 퇴직금 확보 절차

1단계 체불임금 확정

먼저 임금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를 뽑고, 이 대표자에게 연명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사용자 재산 가압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용자의 재산, 즉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확인원과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3단계 집행권원 확보

다음 단계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급부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이 그 예입니다. 그 밖에 지급명령, 공정증서(공증), 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입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5단계 배당요구와 배당

배당절차에서는 납입된 대금을 채권자, 즉 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원에서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바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공고되지만 근로자가 모르고 지나쳐 그 기간 안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 절차를 통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안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산 직후 대응할 때 주의할 점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즉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대응을 지체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기초가 되는 회사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법은 경매절차 개시 전이라도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한 채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돕기 위해 가압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 시 발생하는 문제는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항상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회사의 도산 시 근로자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근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으나, 복잡한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편익을 돕고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잔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우선권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도산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을 확보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임금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정하고 위임장과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를 준비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