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탈퇴·채권 양도 기준

질의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인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 51968 판결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가입자로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한 경우,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인출에 해당하여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