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2024-03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2024-03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2024-03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정리합니다.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2023-11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과 분할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2023-10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출산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2023-07출산휴가 90일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주 부담 60일과 고용센터 지급 30일을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무급휴가와 휴업 차이·연차휴가 산정 기준2023-07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휴업과 노사 합의에 따른 무급휴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 공제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5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정직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기준2023-05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직무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의 소정근로일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병가기간 출근율 계산법: 개인휴직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2023-05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 개인휴직 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와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행정해석 변경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2023-05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계산과 병역휴직 처리 기준2023-05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