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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3월 14일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정리합니다.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징계
휴직
소정근로일
2024년 3월 14일
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
주휴수당
출근율
예비군훈련 임금
2024년 3월 2일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
육아휴직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1월 3일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과 분할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법원 노동판례
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징계
직위해제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0월 9일
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산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BEST Q&A
출산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7월 10일
출산휴가 90일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주 부담 60일과 고용센터 지급 30일을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급휴가와 휴업 차이·연차휴가 산정 기준
BEST Q&A
무급휴가와 휴업 차이·연차휴가 산정 기준
무급휴가
휴업
연차휴가
출근율
휴업수당
2023년 7월 7일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휴업과 노사 합의에 따른 무급휴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 공제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계산과 병역휴직 처리 기준
휴일·휴가
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계산과 병역휴직 처리 기준
연차휴가
휴직
출근율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26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18일
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휴일·휴가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출근율
휴일근로수당
무급휴무일
2023년 5월 17일
주중 결근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무급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
휴일·휴가
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차휴가
출근율
퇴직금
2023년 5월 16일
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근율
연차휴가
실업급여
2023년 5월 16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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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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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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