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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입사·퇴사
행정해석·판례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계산과 소수점 연차휴가 처리
2023-05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서 소정근로일과 출근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의 차이,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처리 방법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2023-05
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2023-05
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출근율
2023-05
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약정육아휴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산재기간·출산휴가 중 연차 발생 여부
2023-05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특히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출근율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2023-05
주중 결근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무급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
2023-02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2023-01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
2023-01
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3-01
단체협약에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2023-01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8할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여부
2023-01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촉진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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