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액지급과 계열사 전출입2023-01고용승계 없는 계열사 간 전출입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사이 적립금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2023-01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2023-01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을 배분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의무와 퇴직충당금 기준2023-01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와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의무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 귀속 불가2023-01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가입자만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2023-0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2023-01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범위와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방법2023-01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DB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장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과 근로자성 판단2023-01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에게 퇴직급여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폐업 시 초과 적립금 귀속2023-01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도 초과 적립금이 남은 경우, 그 금액의 귀속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