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A금융기관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2022-05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2022-05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2020-12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