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근로수당2023-02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2023-02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2023-02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2022-12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2022-12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괄임금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2022-12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포괄임금정산제 해설 — 판례와 사례2020-12포괄임금정산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정수당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계약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근로계약 대응 방법2010년대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유효 요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방법, 임금지급 원칙과 법정수당·퇴직금·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설자료입니다.
연봉제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휴가권 제한2010년대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사전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법 적용 기준: 도입·수당·퇴직금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도입 방식, 임금 지급 원칙, 법정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을 노동부 지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