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4-03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2024-03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명시 대상과 방법2024-02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규칙을 정리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포괄임금 계약 주의점,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 요건을 담았다.
용어 설명포괄임금제 뜻과 인정 요건, 유효·무효 판단 기준2024-01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인정 요건과 유효 요건, 법정 수당에 미달할 때 차액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3-12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불인정 사례와 미지급 수당 판단2023-12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2023-12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유효 사례 — 시간외·휴일근무 예상 업무2023-12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포괄임금제 판단2023-12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BEST Q&A연봉제 퇴직금 포함 약정과 법정퇴직금 차액 청구2023-07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했지만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인정 조건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위법 소지2023-07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연차수당의 성격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월급제 근로자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포괄임금제2023-05월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와 월급제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