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 징계해고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위반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2월 7일서울행정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통지 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구두 통보 가능 여부와 효력 해고예고 해고 서면통지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를 구두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