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상여금 고정성 2024년 12월 21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대지급금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 간이대지급금 고정성 통상임금 최저임금 2024년 7월 18일임금체불 중인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정 제기, 일용근로자 제외,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세 가지 요건과 통상임금 평균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고정성 소급인상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성과급 상여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일 고정성 2024년 3월 16일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BEST Q&A상여금 재직자 조건과 통상임금 규정 변경 효력 상여금 통상임금 고정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11월 24일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추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방식과 퇴직자 상여금 지급 제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 명절상여금 고정성 퇴직자 상여금 정기상여금 상여금 2023년 11월 21일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일률성 기준 근속수당 통상임금 고정성 2023년 8월 4일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속기간별 지급액 차이, 기능직 한정 지급, 수당 폐지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속수당 통상임금 고정성 2023년 8월 4일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고정성 판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 상여금 퇴직자 상여금 고정성 2023년 5월 26일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의 임금성, 재직자 지급조건, 근무기간 비례 지급 기준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