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대지급금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2024-07임금체불 중인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정 제기, 일용근로자 제외,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세 가지 요건과 통상임금 평균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2024-03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2024-03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2024-03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2024-03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상여금 재직자 조건과 통상임금 규정 변경 효력2023-11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추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방식과 퇴직자 상여금 지급 제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2023-11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23-08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고정성 판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일률성 기준2023-08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속기간별 지급액 차이, 기능직 한정 지급, 수당 폐지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2023-05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