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 퇴직자 상여금 상여금 고정성 2023년 5월 24일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임금 범위 고정성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 통상임금 고정성 2023년 2월 1일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급일 전 퇴사자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정기상여금 고정성 퇴직자 상여금 2023년 1월 29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시간외수당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고정성 2023년 1월 29일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