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과 교대근무 요건2024-10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과 09시~24시 2교대 근무의 허용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70조·제71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2024-04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2024-04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2024-0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2024-04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2024-03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2024-03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유급주휴일과 휴일대체 할증임금2024-03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이 적용되는지,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로 정하거나 대체할 때 할증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2024-03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정해지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10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