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2024년 4월 10일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4년 4월 8일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선임 근로자대표 권한 근로기준법 2024년 4월 6일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자료실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7일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정리한 노동부 지침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5일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정이자 임금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임금 범위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2일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자금 대여와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제48조와 2022년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2일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