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 태그

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관계, 파견 허용·금지 업무, 도급·용역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불법파견의 정의와 파견법이 정한 허용·금지 업무, 이중파견과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유형을 정리한다.

파견업무의 개념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32개 대상 업무, 일시 허용 사유, 절대 금지되는 11개 업무를 파견법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

중간착취는 취업 과정에 개입해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9조가 금지한다. 규제 대상과 처벌, 법률에 근거한 소개·알선의 예외를 정리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할 때 제출하는 폐지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사업 정보와 허가번호, 폐지연월일과 폐지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