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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휴직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5년 1월 16일
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와 복직·승진·연차휴가 기준
고용평등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와 복직·승진·연차휴가 기준
육아휴직
근속기간
2024년 11월 22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연차휴가 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복직·인사발령에서 불이익 처우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퇴직연금 계산 기준
고용평등
육아휴직 후 퇴직금·퇴직연금 계산 기준
휴직
퇴직금
퇴직연금
평균임금
근속기간
2024년 11월 22일
육아휴직 후 또는 육아휴직 중 퇴직할 때 퇴직금·DB형 퇴직연금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퇴직금
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근속기간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휴직기간
2023년 5월 26일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개정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 근속연수·퇴직금과 퇴직시점은?
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 근속연수·퇴직금과 퇴직시점은?
육아휴직
퇴직금
근속기간
퇴직일
2023년 5월 2일
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면 퇴직일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법원 노동판례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속기간
계속근로연수
명예퇴직
단체협약
2023년 2월 15일
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법원 노동판례
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2023년 2월 10일
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
법원 노동판례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속기간
사업양도
2023년 2월 5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직종별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와 차등설정 금지
노동부 행정해석
직종별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와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근속기간
2023년 2월 3일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연차휴가
2023년 2월 1일
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근속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와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근속기간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도달일이 다른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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