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2026-08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2024-04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2024-0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2024-04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2024-0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2024-03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노사협의회 뜻과 설치 기준 · 노동조합과의 차이 정리2024-02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과 요건, 위원 구성과 운영, 협의·의결·보고사항, 노동조합과의 차이를 근로자참여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고충처리 뜻과 절차 — 고충처리위원 구성·10일 통보의무2024-02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신고·청취·통보·대장 비치까지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