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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
노동사건
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
연차휴가 대체사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무급휴무일
2024년 4월 14일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무급휴무일
취업규칙
2024년 4월 4일
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
격일제 근무
무급휴무일
2024년 4월 3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무일만 휴가를 쓰는 경우와 다음 비번일까지 쉬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연장근로수당
무급휴무일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1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기준
근로자의 날
무급휴무일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2024년 3월 31일
주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칠 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급제·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처리 기준,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제한을 정리합니다.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관공서 공휴일
무급휴무일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
2024년 3월 31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 유급처리와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휴일근로수당
2024년 3월 31일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 월급 외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
노동부 행정해석
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휴일 중복
2024년 3월 30일
휴무일·비번일·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자 간 형평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
무급휴무일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28일
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무급휴무일
휴업수당
2024년 3월 28일
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
근로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
휴일근로수당
무급휴무일
2023년 9월 18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가산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50% 가산으로 총 250%가 지급되며, 8시간 초과분과 월급제 근로자의 적용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휴일·휴가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출근율
휴일근로수당
무급휴무일
2023년 5월 17일
주중 결근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무급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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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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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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