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계약직 육아휴직과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 산정 육아휴직 무기계약직 사용기간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2024년 12월 14일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기준과, 육아휴직 기간이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의 적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년 12월 14일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갱신기대권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8일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연차휴가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 취업규칙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2023년 12월 18일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용역업체 2023년 10월 10일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9월 17일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2023년 9월 17일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 무기계약직 2023년 5월 2일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계약직 2023년 2월 15일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