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1일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사직서 2023년 2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 퇴직급여 퇴직금 누진제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2023년 2월 3일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2023년 2월 2일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정년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계약갱신 무기계약직 2023년 1월 30일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퇴직금 누진제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무기계약직 2023년 1월 30일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채용 재채용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재고용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무기계약직 2023년 1월 30일재직 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조치가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2023년 1월 28일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2022년 12월 24일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017년 10월 19일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료실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무기계약직 2008년 6월 19일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