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노동법상 사용자 정의와 범위 — 사업주·경영담당자·행동하는 자2024-03노동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각 유형의 판단 기준과 노동조합 가입 제한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사업주 뜻 —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사용자 개념2024-02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법인에서의 사업주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함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