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2024-04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자격과 서면합의 효력 기준2024-04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대표권한이 모호한 경우,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의무와 노사 서면합의2024-04연장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세부사항은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며 보상휴가 산정에는 가산임금까지 반영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2024-04법정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2024-04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2024-04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분 금전보상 노사합의의 효력2024-04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4-0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 요건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2024-04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부여 비율,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재량근로시간제 — 대상업무·서면합의·간주근로시간 정리2024-02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간주근로시간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을 정리했다.
BEST Q&A비조합원 노조비 공제 가능 여부와 서면동의 기준2023-09비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노조비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개별 서면동의의 의미를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