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용역업체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3일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 용역업체 고용승계 부당해고 2024년 3월 3일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아파트 위탁업체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퇴직금 용역업체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고용승계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형태나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종사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관련 분쟁을 다룬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용역업체 2023년 10월 10일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5월 13일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 용역업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용자 2023년 2월 3일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고용승계 퇴직금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2월 1일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고용승계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