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태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대지급금 제도와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구조와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의 의미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1년 이후 확대된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과 재직 중 근로자 적용 내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재판상 도산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경우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와 임금채권보장법상 근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과 임의가입·의제가입 사업장의 대지급금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했는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실제 체불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 중단, 휴업신고, 사업재개 의사, 신청 시점별 판단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서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7호의3 서식인 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재직자용)의 서식과 발급 근거 법령을 정리한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나 소송 제기에 쓰는 서류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