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태그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 대상과 제출 절차,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 월 임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부 청산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회사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 신청 요건, 기한, 상한액까지 정리했다.

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