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2024-05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
법정 서식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 절차와 서식2024-05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 대상과 제출 절차,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최종 3개월 임금 범위2024-03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 월 임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부 청산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2024-03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용어 설명대지급금(체당금) 뜻과 도산·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2024-02회사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 신청 요건, 기한, 상한액까지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 인정 기준2023-02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 인정 판례2023-02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