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과 교대근무 요건 주52시간 교대근무 2024년 10월 2일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과 09시~24시 2교대 근무의 허용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70조·제71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 고정연장수당 주52시간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2024년 3월 16일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 연장근로수당 주52시간 휴게시간 2023년 12월 30일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
BEST Q&A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과 휴일근로 제한 주52시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년 11월 27일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주 52시간 한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52시간 초과근로 2023년 7월 23일휴일근로가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와 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주 52시간 초과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장근로수당 실업급여 주52시간 2023년 4월 24일잦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 주52시간 특별연장근로 2023년 1월 31일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2시간제 임금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주52시간 임금삭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2023년 1월 5일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 의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2023년 1월 5일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실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노동정책 고용보험 주52시간 임금명세서 직장 내 괴롭힘 2021년 7월 2일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20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주52시간 가족돌봄휴가 2020년 1월 5일2020년 달라지는 노동·고용 관련 제도를 근로기준, 근로복지, 일·가정 양립, 산업안전, 고용, 장애인노동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