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보수 감액과 감급 제재 해당 여부2024-04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없는 기간의 임금 감액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대기발령 뜻과 정당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와 차이2024-03대기발령은 직위해제·보직해임과 같은 뜻으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 조치다. 징계와의 차이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2024-03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보직해임 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10보직해임 후 일정 기간 다시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직위해제와 해고의 법적 성격, 정리해고 요건,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BEST Q&A대기발령 기간 임금 지급 기준과 휴업수당2023-10대기발령 기간 임금은 대기발령 사유가 휴업성인지, 징계성인지, 인사배치 목적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취업규칙상 임금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2023-10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2023-10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2023-10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2023-05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보직해임 수당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2023-01임금피크제 적용 전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과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