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파업 임금청구권 쟁의행위 2024년 3월 30일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파업 휴직기간 임금 범위 단체협약 2024년 3월 6일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쟁의행위 파업 2024년 3월 1일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파업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10일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파업 2023년 2월 8일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파업 쟁의행위 주휴일 유급휴일 2023년 2월 2일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 휴게시간 파업 2023년 2월 1일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중 통상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가능 여부 탄력근로제 파업 2023년 2월 1일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교번근무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휴업수당 휴업 파업 쟁의행위 2023년 2월 1일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휴업기간 파업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1일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 파업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