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신청인과 초심사건, 재심 취지와 이유를 적는다.
법정 서식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지 못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용어 설명직권중재 뜻과 2007년 폐지 —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전환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던 직권중재 제도의 뜻과 2007년 폐지 배경, 이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