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

상담 내용

근무 조건과 퇴직 경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다른 직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여건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본인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받기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퇴직한 현재, 예상했던 것처럼 퇴직금을 받기로 했던 다른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직하겠다고 하자 고용주가 위로금 또는 격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이라 증거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법률사무소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고 증거가 없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질문 요지

한 직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임금제도를 둘 수 있는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구두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유리한 변론을 위해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은지

법적 검토

같은 회사 안의 다른 임금제도

한 회사에 서로 다른 임금제도를 두고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취업규칙 또는 사규를 두어 운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과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달리하거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 안에서 특정 근로자는 연봉제로, 다른 근로자는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

구두 근로계약의 효력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서로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의 판단 기준

근로계약, 특히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연봉총액 또는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법정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유효한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 3가지 전제가 충족된 경우라면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 중 얼마가 퇴직금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퇴직금으로 미리 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결론

퇴직금 포함 부분은 무효로 볼 가능성

전반적으로 보면, 회사와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구두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거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인 중간정산 절차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명문화하는 방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사장 사이의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만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무 성격과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는 연봉제, 다른 근로자는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은 항상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액이 명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쳤으며, 미리 정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구두 근로계약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퇴직금 포함 약정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퇴직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명시적인 중간정산 절차가 없다면, 근로계약 자체와 별개로 퇴직금 포함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