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대상

2.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 방법과 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1. 산재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대상

•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불승인, 부지급)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심사청구의 대상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등)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

2.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3.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4.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5.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6.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7.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2)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

3) 행정소송의 제기

2.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 방법과 절차

•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심사청구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기관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결과통보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재결 후 통보
• 1회에 한하여 2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재심사청구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을 결정한 지사(지역본부)
• 심사청구 제출 지사(지역본부)와 동일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결과통보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재결 후 통보
• 1회에 한하여 2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3.행정소송의 제기

1)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심사청구 결정 또는 재심사청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기관 : (행정)법원

2)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기관 :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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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요양급여

•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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