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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공무원 갑질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