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노사 대응

주5일제 시행과 생리휴가 무급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제시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04년 7월 1일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되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부여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자료에서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 자료는 노동조합 대응 사항으로 다음 쟁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자료는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대응 방향과 그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생리휴가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자료에서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는 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 자료는 생리휴가제도 개정이유와 검토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중 생리휴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자료에서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되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부여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된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