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카테고리

입사·퇴사

글 176개

분사와 외부용역화 방식의 구조조정에서 근로조건 저하, 전적 동의, 고용승계, 사용자 책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휴직은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단체협약과 휴직 기간 중 급여·처우는 단체교섭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정당성 요건,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 협의, 신고의무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 등 기업내 인사이동의 개념과 정당성 요건, 권리남용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때 필요한 요건과 효과를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촉진기간, 서면통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도는 임금 삭감, 퇴직금 지급 불투명,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산에 대비한 재무구조 공개 요구, 부실 여부 점검, 거래처·주거래은행 동향 파악 등 점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임금반납을 요구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임금반납의 효과, 임금삭감과 구별해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요구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교섭, 임금보전 방안 마련,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등 노동조합이 취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원칙과 거부권,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 일부 사업단위 폐지 시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구조조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양도·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고용승계를 위한 세 가지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대처 원칙과 신규채용 중단·외부인력 대체 요구, 희망퇴직·명예퇴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영업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 고용승계 효과,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판례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