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제척기간 뜻과 노동법 주요 구제신청 기간 정리2024-01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다. 노동법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 산재 심사청구 기간과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2023-10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EST Q&A해고 목적 지방 전출 명령, 부당전출 구제 대응법2023-06사실상 해고를 노린 지방 본사 파견(전출)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당전출 구제신청 준비와 생활상 불이익 입증, 위로금·실업급여 활용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직명령 정당성 요건과 부당휴직 구제방법2023-05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명령을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휴업·휴직의 차이, 근로기준법,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부당한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부당해고 구제방법과 구제신청 절차2023-05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정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사무소 진정, 민사소송 등 기본 절차를 안내합니다.
BEST Q&A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노동위원회 진행 방법2023-05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사실조사, 심문, 판정, 판정서 송달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시와 신청이유서2023-04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표지와 신청이유서 작성 예시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취지, 부당해고 주장 사유와 첨부서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작성 예시2023-0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 답변서에 반박해 제출한 근로자 추가이유서 예시입니다. 징계양정, 단체협약 절차, 재심 기각에 대한 주장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진행 방법2023-04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사실조사, 심문, 판정, 판정서 송달과 화해·취하·증빙서 준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재심신청서 예시: 중앙노동위원회 표지·이유서2023-04버스기사 백○○씨의 부당해고 사건을 예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 표지와 재심신청이유서의 실제 작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2023-02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