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2023-02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BEST Q&A임산부 요구 없는 전환배치와 업무발령 정당성2010년대임신 8개월 근로자가 본인 요구 없이 타부서로 전환배치된 사례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전 전보발령의 정당성,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휴가기간 임금 차액의 고용보험 공제 여부를 문의합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2010년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재심과 행정소송, 긴급이행명령까지 원상회복주의 구제절차의 흐름과 구제명령의 효력·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