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

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봉제

연봉근로계약서 양식: 노동부 권장 예시 다운로드

노동부가 작성·예시한 연봉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출처·일자 정보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와 주요 기재 항목 (연봉제 서식)

연봉제 근로자를 위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서식입니다. 근로조건, 연봉·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 등 계약서에 담기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

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근로계약기간·임금 구성·근로시간·수습·계약 해지 등 조항별 기재 항목을 정리했다.

연봉제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사항과 효력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액, 지급방법, 수당, 퇴직금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행할 때 포괄산정임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월 급여 기준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BEST Q&A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와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 승인 취소 가능성과 근로계약서 효력, 식대 지급, 신고 직종 불일치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

24시간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과 해고 문제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노동자가 총근로시간, 최저임금, 한 달 전 해고 통보,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정책자료

연봉계약서 양식과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노동부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자료입니다. 연봉금액, 제수당, 통상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연봉계약서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