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2023-01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2023-01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2021-09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와 주요 기재 항목 (연봉제 서식)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를 위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서식입니다. 근로조건, 연봉·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 등 계약서에 담기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2010년대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근로계약기간·임금 구성·근로시간·수습·계약 해지 등 조항별 기재 항목을 정리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사항과 효력2010년대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액, 지급방법, 수당, 퇴직금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2010년대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행할 때 포괄산정임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월 급여 기준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BEST Q&A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와 근로계약서 효력2010년대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 승인 취소 가능성과 근로계약서 효력, 식대 지급, 신고 직종 불일치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과 해고 문제2010년대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노동자가 총근로시간, 최저임금, 한 달 전 해고 통보,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정책자료연봉계약서 양식과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예시2000년대노동부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자료입니다. 연봉금액, 제수당, 통상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연봉계약서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