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태그

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아르바이트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보관해야 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12개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유효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은 금액 특정, 중간정산 절차,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