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 근로계약서 소멸시효 손해배상 2023년 2월 13일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근로수당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12일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임금지급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성 근로계약서 도급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5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 연차수당 임금 범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2일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반복갱신 근로계약서 계속근로기간 계약기간 만료 2023년 1월 30일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퇴직금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해고 2021년 9월 25일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 비정규직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2014년 5월 6일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