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안내문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4일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 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식 미기재와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시점과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필수사항·사용자 서명 누락 시 효력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또는 사용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와 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직종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방법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4일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과 근로계약 무효 기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유급휴일 2024년 3월 3일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195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무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사용종속관계 2024년 3월 3일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추가·변경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 고용승계 폐업 근로계약서 2024년 2월 29일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와 새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포괄임금제 법정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2023년 12월 18일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BEST Q&A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단시간근로자 기준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2023년 8월 2일아르바이트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보관해야 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근로계약서 서명 주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2023년 6월 21일정규직 근로자에게 12개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 연봉제 퇴직금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2023년 4월 30일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유효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은 금액 특정, 중간정산 절차,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