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2024-03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리업무 불가능 기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2024-03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발령하고 임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필수사항·사용자 서명 누락 시 효력2024-0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또는 사용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와 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직종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식 미기재와 법 위반 여부2024-03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시점과 법 위반 여부2024-03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2024-03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안내문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2024-03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 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과 근로계약 무효 기준2024-03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195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무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근로조건 뜻과 범위 — 근로기준법 원칙과 명시 의무2024-02근로조건의 정의와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원칙,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와 관련 법률·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뜻과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2024-02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의 최저기준 명시, 주40시간제 휴가 사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의 논란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이란 — 정의와 근로기준법 규율, 근로계약서 작성2024-02근로계약의 뜻과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과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제한까지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2024-02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와 새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