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2024-04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제로섬방식은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재원방식도 변동급여로 일부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이 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보험 가입 관행, 기득 이익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의견취합 방법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취합하는 방식과 사용자 개입·간섭 배제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2024-0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대법원 2009두2238 판결로 정리합니다. 변경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와 회의방식 요건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부서별 회합, 문서회람 방식에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2023-10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위임이 필요한 경우를 행정해석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노사협의회 위임 효력2023-10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동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효력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2023-10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효력과 무효 주장2023-08연봉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서에 연명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