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2023-01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2023-01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3-01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2023-01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2010년대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회의방식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