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속수당 촉탁직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임금삭감 2023년 1월 30일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부 근로자 정년 단축 효력 정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정년 일원화 사례로 정리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와 동의 요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금 누진제 2023년 1월 30일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연봉제 노동조합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연봉제 2014년 5월 6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회의방식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