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규정을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동의 주체, 노사협의회 권한, 이메일 의견수렴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BEST Q&A정년제 신설 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7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제도를 만들거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판례2023-05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금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2023-05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합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2023-02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2023-02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2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2023-02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2023-02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부 근로자 정년 단축 효력2023-01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정년 일원화 사례로 정리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와 동의 요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3-01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 신설로 임금삭감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2023-01직무등급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를 배치하고 임금이 약 14% 삭감된 경우,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