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효력과 무효 주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연봉제 2023년 8월 8일연봉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서에 연명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년제 신설 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년퇴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해고 2023년 7월 10일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제도를 만들거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판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5월 20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금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5월 3일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합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5일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노사합의 단체협약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4일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자 과반수 동의 성과급 상여금 2023년 2월 2일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 신설로 임금삭감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임금삭감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1일직무등급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를 배치하고 임금이 약 14% 삭감된 경우,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