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2024-04노동조합 조합원 간 발생한 사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의무의 예외가 되는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계의 우위 판단 요소와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2024-04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노동조합 정의와 요건 — 명칭·실질적·소극적 요건 정리2024-02노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실질적 요건, 노조로 보지 않는 소극적 요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법정 서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2024-01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을 때 행정관청에 내는 재교부신청서 서식이다. 노동조합 정보와 대표자, 신청사유를 적는 칸으로 이뤄진다.
법정 서식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서식2024-01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할 때 행정관청이 사용하는 시정명령서 서식이다. 대상 노동조합 정보와 시정명령 내용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