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사직서 철회 효력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2023-10사직서를 제출한 뒤 몇 시간 만에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직서 철회의 효력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을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2023-09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BEST Q&A해고예고수당과 해고예고 기준2023-07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사업장, 30일 예고 기준,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해고를 다툴 때 해고수당 청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퇴직금 수령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2023-07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BEST Q&A출산휴가 중 퇴사처리와 부당해고 구제2023-06출산휴가 중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BEST Q&A퇴사 종용과 해고 판단 — 나가라는 말의 대응2023-06"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말이 곧바로 해고통보인지, 명시적 해고통보 전후에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반환 기준2023-04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해고를 다투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직복직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장단점과 부당해고구제신청과의 관계2023-04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 제도여서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단점과 소송의 성격, 임금상당액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권고사직과 해고 차이, 사직서 제출 시 대처법2023-04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고수당 청구 가능성과 올바른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서면통지·금전보상제2023-04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제재 정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담았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2023-0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2023-0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