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2023-02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2023-02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2023-02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2023-02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