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 재택근무 원직복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고사직 2023년 2월 1일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복직 2023년 2월 1일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 산재요양 해고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일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2022년 11월 14일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구제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