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2023년 1월 31일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2023년 1월 31일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IRP 상시근로자 수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 IRP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 퇴직연금 상시근로자 수 2023년 1월 30일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019년 1월 11일2011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상시 고용 근로자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는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상시근로자 수 2014년 5월 7일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 기간제법 상시근로자 수 차별적 처우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